[의안정보시스템][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L0F6K0L3Y1L7B4M5Y5N5Z9W0B7&ageFrom=20&ageTo=20 download pdf >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의자 : 남인순ㆍ김상희ㆍ조정식ㆍ추혜선ㆍ진선미ㆍ이학영ㆍ이찬열ㆍ김태년ㆍ표창원ㆍ윤소하ㆍ박남춘ㆍ이정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8460&paramPage=1 바로보기 https://www.kic.re.kr/upload/FILE_000000960056145//html/BBS_201603020256496960.htm   요약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이외에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까지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 친밀한 관계 중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은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 경험

한국성폭력상담소?지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 경험, 이매진, 2009     18p 피해자 리더십 피해자 ‘이미지’를 넘어서   어느 방송사에서 성폭력 관련 취재를 하러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기자는 텔레비전 뉴스이기 때문에 배경으로 뭔가 그럴듯한 ‘그림’이 필요하다며 상담원에게 저 구석에서 […]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변혜정,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 제20권2호, 200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049538   62-63p 반성폭력운동이 강간/성폭력을 의미있게 하는 해석과 차이의 정치학을 인정한다면, 그 안에있는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산출할 수 있다. 예를들어 관계안의 고통을 성폭력이라 명명하는 여성도 있지만 성폭력을 […]

성폭력, 법정에 서다 Sexual violence on trial :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Sexual violence on trial :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푸른사상사, 2007?   174-212p 장임다혜, ‘여성의 언어와 경험에 기초한 강간죄 해석의 가능성’   여성주의 법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182p 여성주의 법학의 접근방법은 실제문제에서 출발하여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