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L0F6K0L3Y1L7B4M5Y5N5Z9W0B7&ageFrom=20&ageTo=20 download pdf >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의자 : 남인순ㆍ김상희ㆍ조정식ㆍ추혜선ㆍ진선미ㆍ이학영ㆍ이찬열ㆍ김태년ㆍ표창원ㆍ윤소하ㆍ박남춘ㆍ이정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8460&paramPage=1 바로보기 https://www.kic.re.kr/upload/FILE_000000960056145//html/BBS_201603020256496960.htm   요약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이외에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까지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 친밀한 관계 중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은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4.4.1.] [대검찰청예규 제706호, 2014.3.26., 제정]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02-3480-2305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257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

성폭력범죄사건보도 가이드라인/한국기자협회 정관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Ⅰ.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0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트

_테오즈   한편, 법정에서 오염된 정보를 퍼뜨리며 아무말대잔치나 하고있는 목사님이 여기있습니다. 한시간 정도 후부터는 키미 슈미트와 두더지여인들이 법정에서 무엇과 싸워야 했는지를 살펴볼게요. 뇌에다 페미니즘 필터 끼고! pic.twitter.com/W7y9XPuZCX ? Shadow_Pins___ (@Shadow__Pins) May 8, 2016   언키슈는 블렛츨리 써클에 비해 서스펜스도 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