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3&cnpClsNo=5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4.4.1.] [대검찰청예규 제706호, 2014.3.26., 제정]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02-3480-2305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257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Ⅰ.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01 잘못된 통념 벗어나기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이 일부 개인의 정신적 병리현상이나 절제할 수 없는 성 욕구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