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 경과 공표 (1차)
경과 보고하겠습니다. 셰도우 핀즈가 공개질의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내 남성의원 다섯 분, 여성의원 다섯 분, 총 열 분중에서 현재까지 총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세 분의 성함은 강훈식 의원 (충남 아산시) / 제윤경 의원 (비례대표) / 유승희 의원 (서울 성북구갑)입니다. […]
월: 2018 9월
공개 질의서<1-2>_답변: 강훈식 의원
*아래의 질의서 답변은 강훈식 의원실의 비서께서 문서화해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질의 <1>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씨가 더불어민주당 복당 후 혹은 무소속이나 타정당 입당 후 정계 복귀 시도시, 충남권 더불어민주당 남성의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저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질의 <2>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남성들 중, 5차 공판 당시 법정에 안희정씨측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 […]
공개 질의서<1-1>_답변 (2): 유승희 의원
*아래의 질의서 답변은 유승희 의원의 비서관님께서 구두상으로 답하신 내용을 셰도우 핀즈가 메모한 후, 이를 재차 메일상으로 유승희 의원실로 발송해서 확인 후 정리한 것입니다. 질의 <1> 안희정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과 성명을 낼 계획이 없으십니까? 낼 […]
공개 질의서<1-1>_답변 (1): 제윤경 의원
*아래의 내용은 제윤경 의원실의 보좌관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제윤경 의원실의 경우 질의서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구두상·서면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이 속기록만 포스트합니다. (참고) 2018년 8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o 제윤경 의원 : 지금 계속적으로 안희정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_작성자: 리사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여성, 법학도이고, 빻은 법을 배우면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희정 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수행비서(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재판부가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