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건 1심 선고 모니터링
_일시: 2020.4.17 2:00 _장소: 서울중앙지법 제506호 _작성자: 테오즈 _정리: 테오즈 특기사항 -기일 변동이 유난히 잦은 사건이었다. <기일 변동 기록> 2/21) 선고연기, 변론재개 3/6) 코로나19예방 조치로 휴정 3/13) 공판 진행 4/3) 선고 연기 4/17) 오후 2시 선고예정 -담당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의 […]
리뷰와 비평
정준영, 최종훈 단톡방 사건 2심 (1)
_일시: 2020.4.9 3:00 _장소: 서울중앙지법 제403호 _작성자: 테오즈 _정리: 테오즈 피고측 최종의견(요약 속기+코멘트) <피고 김모씨 변호사> 원심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는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바랍니다. <피고 김모씨> 피해자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배드 파더스 국민참여재판: 모니터링
_작성/정리: 테오즈 사건요약 -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한후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 및 나열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1] -배드파더스의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구본창씨와 양육비 미지급 제보자(한부모가족의 남성가장)D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
VSP 4: 배드 파더스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네 번째 VSP에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배드 파더스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Trace 트레이스: 추적하는 말 by. 테오즈 1_주요 기사 신세아, “”양육비 미지급은 심각한 […]
스타트업 S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2)
_일시: 2019.10.24 14: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윤, 테오즈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 A(남성, 이하 ‘고소인’으로 지칭) / 피고 B(여성, 이하 ‘피고인’으로 지칭)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