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 국민참여재판: 모니터링

_작성/정리: 테오즈   사건요약   -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한후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 및 나열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1] -배드파더스의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구본창씨와 양육비 미지급 제보자(한부모가족의 남성가장)D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

VSP 4: 배드 파더스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네 번째 VSP에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배드 파더스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Trace 트레이스: 추적하는 말 by. 테오즈   1_주요 기사    신세아, “”양육비 미지급은 심각한 […]

Q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2)

_일시:  2019.10.24 14: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윤, 테오즈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 A(남성, 이하 ‘고소인’으로 지칭) / 피고 B(여성, 이하 ‘피고인’으로 지칭)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

VSP 3: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세 번째 VSP에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조국 교수에 대한 내용을 싣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9/9/2의 기자간담회라는 비공식 절차와 2019/9/6의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절차를 밟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임명 여부를 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Q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1)

_일시:  2019.07.25 15: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제로섬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이자 증인인 A(남성) / 피고 B(여성)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Q라는 스타트업 사업체의 대표이자 고용인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