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2)

_일시:  2019.10.24 14: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윤, 테오즈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 A(남성, 이하 ‘고소인’으로 지칭) / 피고 B(여성, 이하 ‘피고인’으로 지칭)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

VSP 3: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세 번째 VSP에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조국 교수에 대한 내용을 싣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9/9/2의 기자간담회라는 비공식 절차와 2019/9/6의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절차를 밟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임명 여부를 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Q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1)

_일시:  2019.07.25 15: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제로섬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이자 증인인 A(남성) / 피고 B(여성)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Q라는 스타트업 사업체의 대표이자 고용인으로서, […]

VSP 2: 남도학숙 사건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두 번째 VSP에는, 현재 2014년 4월부터 5년 넘게 진행중인 남도학숙 사건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Trace  트레이스: 추적하는 말 by. 테오즈   <1> 남도학숙 -1994년 2월 서울시 동작구에 개관, 2018년 […]

남도학숙 사건 2심 4차 공판 방청기: 모니터링

_작성자: 윤 _정리: 테오즈 요약 -총 소요 시간: 약 1시간 10분 -진행 절차: 주신문 -> 반대 신문 -재판 참석 변호인 구성: 원고측(피해자측) 변호사 1명, 피고측(가해자 집단측) 변호사 3명 -재판 참석 증인: 증인G 특기사항 1) 증인G의 대답은 ‘그 당시의 일은 오래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