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P 1: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첫 번째 VSP에는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Comment  코멘트: 덧붙이는 말  by. 리사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고인 안희정을 증인심문 하였는 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는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진술해야 했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2차 가해를 오롯이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추정하고 있었을 지 모릅니다. 반면 피고인 안희정에게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심이 […]

공개 질의서 경과 공표 (1차)

경과 보고하겠습니다. 셰도우 핀즈가 공개질의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내 남성의원 다섯 분, 여성의원 다섯 분, 총 열 분중에서 현재까지 총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세 분의 성함은 강훈식 의원 (충남 아산시) / 제윤경 의원 (비례대표) / 유승희 의원 (서울 성북구갑)입니다. […]

대학원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4월 11일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나눠주신 자료집의 내용 중 <대학원 내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 대학원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1) 예방과 교육. ① 전대학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

성폭력 응급 키트의 사용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에는 강제 성행위에 의한 손상뿐 아니라, 동반된 신체적인 폭행에 의한 손상도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물의채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 제작 된 성폭력 응급 […]

[의안정보시스템][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L0F6K0L3Y1L7B4M5Y5N5Z9W0B7&ageFrom=20&ageTo=20 download pdf >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의자 : 남인순ㆍ김상희ㆍ조정식ㆍ추혜선ㆍ진선미ㆍ이학영ㆍ이찬열ㆍ김태년ㆍ표창원ㆍ윤소하ㆍ박남춘ㆍ이정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