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 경과 공표 (1차)

경과 보고하겠습니다. 셰도우 핀즈가 공개질의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내 남성의원 다섯 분, 여성의원 다섯 분, 총 열 분중에서 현재까지 총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세 분의 성함은 강훈식 의원 (충남 아산시) / 제윤경 의원 (비례대표) / 유승희 의원 (서울 성북구갑)입니다. […]

대학원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4월 11일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나눠주신 자료집의 내용 중 <대학원 내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 대학원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1) 예방과 교육. ① 전대학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

성폭력 응급 키트의 사용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에는 강제 성행위에 의한 손상뿐 아니라, 동반된 신체적인 폭행에 의한 손상도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물의채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 제작 된 성폭력 응급 […]

[의안정보시스템][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L0F6K0L3Y1L7B4M5Y5N5Z9W0B7&ageFrom=20&ageTo=20 download pdf >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의자 : 남인순ㆍ김상희ㆍ조정식ㆍ추혜선ㆍ진선미ㆍ이학영ㆍ이찬열ㆍ김태년ㆍ표창원ㆍ윤소하ㆍ박남춘ㆍ이정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8460&paramPage=1 바로보기 https://www.kic.re.kr/upload/FILE_000000960056145//html/BBS_201603020256496960.htm   요약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이외에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까지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 친밀한 관계 중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