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4월 11일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대학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나눠주신 자료집의 내용 중 <대학원 내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 대학원내 권력형 성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안 1) 예방과 교육. ① 전대학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
기관
성폭력 응급 키트의 사용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시에는 강제 성행위에 의한 손상뿐 아니라, 동반된 신체적인 폭행에 의한 손상도 평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법의학적 증거물의채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검사 및 증거물 채취를 용이하게 하는 사전 제작 된 성폭력 응급 […]
[의안정보시스템][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L0F6K0L3Y1L7B4M5Y5N5Z9W0B7&ageFrom=20&ageTo=20 download pdf >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의자 : 남인순ㆍ김상희ㆍ조정식ㆍ추혜선ㆍ진선미ㆍ이학영ㆍ이찬열ㆍ김태년ㆍ표창원ㆍ윤소하ㆍ박남춘ㆍ이정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8460¶mPage=1 바로보기 https://www.kic.re.kr/upload/FILE_000000960056145//html/BBS_201603020256496960.htm 요약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이외에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까지 포함하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다. 친밀한 관계 중 배우자에 대한 폭력 즉 가정폭력은 […]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14.4.1.] [대검찰청예규 제706호, 2014.3.26., 제정] 대검찰청(피해자인권과), 02-3480-2305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257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