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1)
_일시: 2019.07.25 15: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제로섬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이자 증인인 A(남성) / 피고 B(여성)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S라는 스타트업 사업체의 대표이자 고용인으로서, […]
_일시: 2019.07.25 15: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제로섬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이자 증인인 A(남성) / 피고 B(여성)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S라는 스타트업 사업체의 대표이자 고용인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