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건 1심 선고 모니터링

_일시:  2020.4.17 2:00 _장소: 서울중앙지법 제506호 _작성자: 테오즈 _정리: 테오즈 특기사항 -기일 변동이 유난히 잦은 사건이었다. <기일 변동 기록>  2/21) 선고연기, 변론재개 3/6) 코로나19예방 조치로 휴정 3/13) 공판 진행 4/3) 선고 연기 4/17) 오후 2시 선고예정  -담당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의 […]

정준영, 최종훈 단톡방 사건 2심 (1)

_일시:  2020.4.9 3:00 _장소: 서울중앙지법 제403호 _작성자: 테오즈 _정리: 테오즈   피고측 최종의견(요약 속기+코멘트)   <피고 김모씨 변호사>  원심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는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바랍니다.  <피고 김모씨>  피해자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배드 파더스 국민참여재판: 모니터링

_작성/정리: 테오즈   사건요약   -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한후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 및 나열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1] -배드파더스의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구본창씨와 양육비 미지급 제보자(한부모가족의 남성가장)D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

Q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2)

_일시:  2019.10.24 14: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윤, 테오즈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 A(남성, 이하 ‘고소인’으로 지칭) / 피고 B(여성, 이하 ‘피고인’으로 지칭)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

Q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1)

_일시:  2019.07.25 15: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제로섬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이자 증인인 A(남성) / 피고 B(여성)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Q라는 스타트업 사업체의 대표이자 고용인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