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

_일시:  2019.07.25 15: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제로섬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이자 증인인 A / 피고 B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Q라는 스타트업 사업체의 대표이자 고용인으로서, […]

VSP 2: 남도학숙 사건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두 번째 VSP에는, 현재 2014년 4월부터 5년 넘게 진행중인 남도학숙 사건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Trace  트레이스: 추적하는 말 by. 테오즈   <1> 남도학숙 -1994년 2월 서울시 동작구에 개관, 2018년 […]

남도학숙 사건 2심 4차 공판 방청기: 모니터링

_작성자: 윤 _정리: 테오즈 요약 -총 소요 시간: 약 1시간 10분 -진행 절차: 주신문 -> 반대 신문 -재판 참석 변호인 구성: 원고측(피해자측) 변호사 1명, 피고측(가해자 집단측) 변호사 3명 -재판 참석 증인: 증인G 특기사항 1) 증인G의 대답은 ‘그 당시의 일은 오래돼서 […]

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2심 선고 방청기: 모니터링

_작성자: 리사 _정리: 테오즈 11:35-14:30 방청 대기   14:30 방청 입장 및 선고 시작 절차1: 판결문 낭독 전 피고인에 대한 요청 서울고법 형사 12부 홍동기 부장판사, 판결문 낭독에 앞서 “공소사실이 많아 판결문이 좀 길지만은 피고인은 일어서서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 의기양양하게 […]

VSP 1: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첫 번째 VSP에는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Comment  코멘트: 덧붙이는 말  by. 리사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고인 안희정을 증인심문 하였는 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는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진술해야 했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2차 가해를 오롯이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추정하고 있었을 지 모릅니다. 반면 피고인 안희정에게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