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1-1>_답변 (3): 정춘숙 의원

*아래의 질의서 답변은 정춘숙 의원실의 비서께서 문서화해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질의 <1>

안희정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과 성명을 낼 계획이 없으십니까? 낼 계획이 없다면 기존 젠더폭력대책 TF에서 위원회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고, 8월 25일자로 위원장이었던 남인순의원이 민주당전당대회를 거쳐 당내 ‘최고위원’이 되었는데, 그 정도의 강한 정치적 제스쳐를 보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당시 젠더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로 인해 공석이었고, 의사결정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위명의로 성명서 제출이 어렵고 개인의견으로 입장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 기구인 만큼 절차를 준수해야 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질의 <2>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씨가 정계 복귀 시도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존재합니까?

성범죄 등 성비위자 무관용 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 <3>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씨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수용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차가 있습니까? 있다면 수용/불수용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공식 논의가 없었고 참여한바가 없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 여가위 간사입장으로 볼 때 불수용으로 예측됩니다.

질의 <4>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남성들 중, 5차 공판 당시 법정에 안희정씨측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 김지은씨를 질책하고 안희정 전 지사를 비호했던 남성들, 전 수행비서 어모씨/전 운전기사 정모씨/전 미디어센터장 장모씨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잔류해서 다른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자가 단 1명이라도 있습니까?

소문은 들은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 <5>

당 차원에서, 혹은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향후 ‘정무비서직’에 배정되는 여성에게 안희정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 정치권내 성비위자 퇴출 무관용 원칙이 일관되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치권 내 성평등 인식제고 및 젠더감수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