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보고하겠습니다. 셰도우 핀즈가 공개질의서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내 남성의원 다섯 분, 여성의원 다섯 분, 총 열 분중에서 현재까지 총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세 분의 성함은 강훈식 의원 (충남 아산시) / 제윤경 의원 (비례대표) / 유승희 의원 (서울 성북구갑)입니다. 답변 내용을 준비해주시고 저희와 연락교환 나누었던 각 의원실 소속 비서/비서관/보좌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 분 의원님들의 행보를 셰도우 핀즈만의 위치에서 좇으며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회신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박완주 의원 (충남 천안시을) /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 / 양승조 의원 (충청남도 도지사), 이 네 분으로부터는 아무 답신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원 세 분들께는 최종 답변 기한 연장을 드린 상태이며, 이 답변이 모두 도착 완료 되는대로 저희는 세 분의 실 성함과 함께 다시 한번 트위터와 블로그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개질의서 수신처의 리스트업 기준 첫 번째, 남성 의원들
저희가 리스트업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내 의원들 중, 남성의원에 대한 기준 먼저 짚습니다. 즉, 왜 이 리스트에 강훈식/김종민/박완주/어기구/양승조 의원이 포함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내용이 폭로된 2018년 3월 5일 직후, 3월 9일자에 더불어민주당 충남권 남성의원 5명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5명의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그 사과의 대상은 ‘국민 여러분’과 ‘충남도민여러분’이었습니다. 강훈식/김종민/박완주/어기구/양승조 의원이 그 5명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김태규, “민주당 충남 의원들 “안희정 동료로서 머리 숙여 사과””, 『한겨레』, 2018.3.9
이호영, “강훈식·김종민·박완주·양승조·어기구 “안희정 사태 사과””, 『충남일보』, 2018.3.9
류지복, “민주 충남의원 5명 “안희정사태에 사과…安 처벌받아야””, 『연합뉴스』, 2018.3.9
조태임, “與 충남의원들 “安 전 지사 사태, 한탄스럽고 죄송””, 『노컷뉴스』, 2018.3.9
>성명 전문
이 성명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미래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문에 안희정 사건의 1심 무죄 판결과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 부재 상황에서, 이 성명의 말들이 번복되고 흔들릴 위험은 없는지 확인코자, 공개질의서의 수신처로 리스트업하였습니다.
여성의원들의 리스트업 기준에 대해서는 남은 세 분의 답변이 모두 도착하는대로, 그 때 다시 짚겠습니다.
답변 1차 공개
질의서 1차 수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코멘트
>강훈식 의원 (충남 아산시) : 답신 확인 완료
강훈식 의원님은 충남권 남성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마지막 질의항목 3번에 대한 답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평등 교육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없었고, 그러한 성평등 교육이 정무비서직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온건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인지구조는 하루 아침에 잘 바뀌지 않고, 특히 이미 성인이된 사람들 대상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교육’ 말고도, 설문조사 실시나 업무 지침과 업무 계약서상의 안전장치 만들기, 유사한 사건 재발시 사건 대응 매뉴얼제작하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또 기대합니다.
>박완주 의원 (충남 천안시을) : 무답신
박완주 의원실에서는 저희가 질의에 대해 두 번째로 전화를 드렸을 때, 1) 어느 메일주소로 보냈는지부터 물으시면서 저희 질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조차 없다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셨고, 2) 또한 저희가 18일까지 1차 답변기한을 드리면서 기한 연장도 가능함을 알리고, 답변이 오지 않으면 ‘무답신’으로 게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무답신으로 올리실 수밖에 없겠다.”는 구두 답변을 돌려주셨습니다. 안희정 사건 폭로 직후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한 의원의 의원실에서 나올 만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성실한 답변 혹은 무답변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아쉽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어기구 의원 (충남 당진시) / 양승조 의원 (충청남도 도지사) : 무답신
김종민, 어기구, 양승조 의원님의 경우는 두 번의 확인 전화를 드렸을 때, 두 번 다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 이후로도 아무런 답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때문에 아직도 질의를 전달만 하고 있는 상태에 계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세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무답신인 것으로 생각하겠으며, 유감과 아쉬움을 표합니다.
양승조 현 충남 도지사님의 경우는 몇가지를 더 짚습니다. 충남권 남성의원들과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신 시점은 지난 3월 9일이었고, 충청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신 시점은 6월 13일 지방선거 시점이었습니다. 3월에 만드신 저 입장문에서 하신 말들이 도지사라는 큰 권력의 자리로 가셨을 때에도, 6월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지나면서, 퇴색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2016년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 제1918581호)’을 공동발의하신 이력, 2018년 3월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국민여러분, 충남도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성명서를 발표하신 이 두가지 이력이, 향후 충청남도의 도정을 살피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자 전 도지사 안희정씨와의 차이를 만드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윤경 의원 (비례대표) : 답신 확인 완료
제윤경 의원님은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던 의원들 중에 가장 빠른 답신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린 각 질의서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었으며, ‘2018년 8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으로 참고자료로만 주셨습니다. 이 속기록의 내용은, (그것이 불법촬영 시위와 안희정 사건에 대한 제의원님의 관점을 알 수 있기에 유의미했던 기록인 것과는 별개로), 저희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기에는 초점이 안맞았고 거리가 멀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보고’ 정도 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점 아쉽습니다.
또, 메일답신 내용 중에서 ‘특정인물들의 당직자 근무 여부 등 개별 국회의원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원하시면 개별 국회의원이 답하기보다 중앙당 차원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보좌관님의 언급이 있어 저희는 이점이 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중앙당사측에도 이후 별도로 질의서를 만들어 보내고 2차례 전화로 확인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중앙당사측으로부터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승희 의원 (서울 성북구갑) : 답신 확인 완료
저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23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F8S0Y3V0Y8U1Q0V3U0L0B6Q3C3C7)’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입니다. 때문에, 유승희 의원실에서 메일 답신이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의원님의 행보를 응원할 힘을 조금이나마 얻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이 오기를 바랬던 것은 사실이나, 다소 민감할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음에도 가능한 선상에서 최선의 답변과 답변불가의 사유를 설명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기타
공개질의서 발송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컨텍만으로는, (전)안희정 지사 캠프 출신의 1심 5차 공판 증인들 당내 잔류여부를 확인키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유일하게 확인해주신 분은 강훈식 의원님이지만, 질의서에서 저희는 잔류 확인 범위를 ‘충남권’으로 한정시켜드렸고 (*성별이 남성이시고, 또 지역구가 충남권인 국회의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적극성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강의원님 이외에는 이 작업에 대한 요청 수락과 답변 발송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국회의원 광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특정 인사의 비서/비서관/보좌관직 잔류 여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1명의 인사가 충남권 이외의 지역에서 비서로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국내 제 1 여당이 중앙당사 차원이든,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차원이든, 안희정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 1명의 문제적 인사가 당내 잔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히 우려합니다. 충남권 이외에의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것이 어떤 ‘징계’의 조치나 결과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와 정치가 아직 바꾸지 못한, 매우 어둡고 기운빠지는 현실을 저희는 목격했습니다.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