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log.naver.com/smjingogo/220090507727 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5년간 총 5,658건에 이르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자료가 법 개정 5년 만에 최초로 공개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 받은 ‘주민등록법 시행(2009.10.1.)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831150101379 권익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토록 제도개선 권고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51100001&code=940601 남성이 여성보다, 관리자급이 일반직원보다, 중장년층이 젊은층보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3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개 유형의 폭력에 […]
셰도우 핀즈는 젠더폭력 피해자의 법리적 공방 대처를 돕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는 페미니스트이며 그중 과반이 고소인, 피고소인입니다. 여성주의 법학 담론이 모색해온 실제적 싸움,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행위성에 지지와 관심, 응원을 보내며 여기 있겠습니다.
[당신의 국선변호사입니다]② “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입니다” [the L리포트] ‘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전국에 17명 뿐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08092820502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리포트] ‘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전국에 17명 뿐]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배정된다.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를 변호하는 것이 일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