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님 부득이 또 뵙겠습니다
암전暗轉 / 문제問題 / 수장首長과 타자他者 / 여권女權 암전暗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언’과 ‘거짓 정보’의 끝없는 행렬, 껍데기만 남은 주류 당파 싸움, 황색 언론의 범람, 비대해진 특수부 등에 업혀 남용되는 검찰 권력 등, 의회 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주는 촌극 앞에서, […]
성명서
법적 #미투 1호 사건 1심의 무죄판결에 부쳐
—법적 #미투 1호 사건 1심의 무죄판결에 부쳐 ❶ 셰도우 핀즈는 목격했다 안희정 사건 선고 직전, “사법부의 명운이 걸렸다”던 법조계에서 나온 거창한 분석과 평이 민망하고 무색해질 정도로 1심 판결문은 엉성했으며, 그를 통해 한국 사법시스템의 부실한 실체와 결함만이 드러났다. 재판장들은 지금 당장 입고있던 법복을 벗어 내려놓고 여성들과 입법활동할 것도 아니면서, 법적 #미투 1호사건의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서 이후 사건들에게 판례로서 모범을 보여줄 것도 아니면서, 페미니즘과 법여성학의 언어를 변명으로 소비했다.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것이 아니다. 남성 법조인으로서 만든 ‘자기합리화’의 결과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