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P 3: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admin리뷰와 비평, 여성주의 법학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세 번째 VSP에는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조국 교수에 대한 내용을 싣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9/9/2의 기자간담회라는 비공식 절차와 2019/9/6의 인사청문회라는 공식 절차를 밟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임명 여부를 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uestion

퀘스천: 질의하는 말

by. 제로섬, 테오즈

*다음의 질문지 6안은 2019/9/6의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는 4명의 의원의 의원실로 이메일/팩스 송달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께 요청드렸던 질문지 인용이나 참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질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성인지 감수성[1] 및 성평등 지수  검증용 질문지 6안

전문 링크: http://bitly.kr/fmaLN2s

<1> 비동의간음죄 신설에 관한 입장

<2> 성희롱 경범죄화 제안

<3> 스토킹 처벌법

<4> 성매매 규제 및 처벌에 대한 입장

<5> 성소수자간 젠더 폭력

<6> 출간 도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1]

*성인지 감수성

-“인지감수성이란 젠더에 기반해서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등장한 성차별적인 표현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걸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한다.” http://hani.co.kr/arti/opinion/column/881865.html…

-대법원,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 https://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42098…

-한국 사회 흔든 ‘성인지 감수성’ https://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9

 

Trace 

트레이스: 추적하는 말

by. 제로섬, 테오즈 

 

<1> 영상회의록+생중계 녹화영상

 

-<기자간담회> 생중계 녹화영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9월 2일 뉴스특보 / JTBC News

>1부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j9paSuV7vQg

>2부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KIGvSQGsbnw

>3부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ZJy3anb4Dhg

>4부 풀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4xcKwAOLJk

 

-<인사청문회> 영상회의록

 

from ‘영상회의록시스템 VOD Service for Conferences’

회의일자) 2019-09-06

개의시각) 10:03

회의구분) 법사위

회의명)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

구분) 청문회

링크) http://w3.assembly.go.kr/jsp/sub/list.do?type=list2&mc=97

안건보기) ‘회의명)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전체보기[1](10시 03분 개의~12시 35분 정회) 151:58 / 전체보기[2](13시 44분 속개~16시 01분 정회) 137:02 / 전체보기[3](16시 14분 속개~19시 08분 정회) 173:25 / 전체보기[4](20시 59분 속개~24시 01분 산회) 181:33

 

 

<2> 뉴스 기사 타임라인

2019.8.9 / honeybee@yna.co.kr, “법무 조국·과기 최기영·여성 이정옥·농림 김현수…개각 발표”, 연합뉴스

2019.8.20 / dada@yna.co.kr, “조국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스토킹 처벌법 조속히 제정””, 연합뉴스

2019.8.20 / 이준범, “조국 공방으로 멈춘 국회…청문회 일정 ‘기싸움'”, MBC 뉴스

2019.8.27 / 황희진, “[계산동기획] 조국 인사청문회 “조국+박지원·김진태·표창원 호화 캐스팅→이틀 밤낮 ‘특집’ 생중계?””, 매일신문. 2019.8.27

2019.8.29 / 진주원, “조국 후보자 젠더의식도 따져묻자”, 여성신문

2019.8.29 / 송은경, “김성령, ‘조국 여배우’ 루머 법적 대응…”선처없다””, 연합뉴스

2019.8.30 / 이한승, “법사위, 與요구로 개의했지만 1분만에 산회(종합)”, 연합뉴스

2019.8.30 / CBS 김현정의 뉴스쇼, “표창원 “검찰 내부, 조국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 돌고있다””, 노컷뉴스

2019.9.1 / 김지환, “조국 “소명 기회 기다려왔는데 답답···청문회 개최 소식 고대” “, 경향신문

2019.9.1 / JTBC 뉴스, “2일 청문회 불투명, 향후 전망은? 국민청문회 다시 꺼낸 여당”

2019.9.1 / 김병묵, “[정치텔링] 조국 논란으로 본 정치권과 청년층의 ‘거리’”, 시사오늘, 시사온

2019.9.2 / 성연철, “당청, 이번 주 기자회견 형식 조국 국민청문회 추진 검토”, 한겨레

2019.9.2 / 박홍두, “[속보]여당 “오늘 3시쯤 조국 후보자 국회 검증 무제한 기자간담회 열 것””, 경향신문

2019.9.2 / 노종면의 The 뉴스, “[더뉴스-더여론] 文, 부정 평가 우세 속 지지층 재결집”, YTN

2019.9.2 / “간담회 앞서 화장실 2번…딸 문제 언급 땐 ‘울먹'”, MBN

2019.9.2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⑦”, YTN 뉴스

2019.9.2 / “조국 “유례없는 기자회견…청문회보다 부족할 것””, 프레시안

2019.9.2 / ““[연합시론] 조국 청문회 아닌 기자간담회…정치권 책임 통감해야”, 연합뉴스

2019.9.2 /김서현, “‘미투’ 본질 훼손하는 언론… ‘빚투’, ‘약투’ 이어 ‘조국 미투’까지”, 여성신문

2019.9.2 / 구민주, “20대의 목소리 “조국 딸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시사저널

2019.9.3 / “[노영희의출발새아침] 오신환 “조국 기자회견, 헌정사상 유례없는 해프닝””,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019.9.4 / “청와대 “조 후보자, 불가피한 선택”…임명 절차 밟을 듯”, JTBC 뉴스

2019.9.5 / 김진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국회뉴스ON

2019.9.5 / 최창렬,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프레시안, 2019.9.5

2019.9.6 /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금태섭 조국에 쓴소리 하자…與 지지층 ‘엑스맨이냐’ 강력 반발: [조국청문회] “할 말 했다” 긍정 반응도”, 뉴스1

2019.9.6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4)”, YTN 뉴스

2019.9.6 / 이웅, “한겨레 기자들 “조국 비판칼럼 삭제는 보도 참사””, 연합뉴스

2019.9.6 / 이동윤, “조국 청문회 질의위원 순서는…표창원·장제원·금태섭·박지원·주광덕·김종민·김진태·박주민·채이배”, 국제신문

2019.9.6 / 심윤지, “[조국 청문회]조국 “동성혼 법적 인정은 일러”…”수사 거래는 윤석열도 용납 않을 것””, 경향신문

2019.9.6 / 위문희, “순방서 돌아온 文 대통령···靑 “조국 임명방침 변화 없다””, 중앙일보

 

Speak

스피크: 꺼내는 말 

by. 테오즈(2019.9.6)

당초 이틀에 거쳐 하기로 했던 청문회가 1)그간에 난장판, 2)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오늘 자정전에 받기로 되있기 때문에, 오늘 단 하루에 거쳐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평등 의제, 여성 법안 관련 질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대 법무부장관중 여성은 강금실 전장관 딱 1명이었고, 법은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고 남성의 언어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미투가 아직 안끝난 시점이, (어찌보면 이제 피해를 복구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이 시점이), 주류정치인들에게는 별로 위기감있게 다가가지 않나 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고, 검증의 각도를 획일화시키는 지지자들, 중년남성들의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고압적 분위기도 짜증스럽고, 정책 이외의 얘기로 중언부언 이어지는 질의 응답도 참아주기가 어렵지만 끝까지 따라가봅시다…여성도 유권자이고 적극적으로 정치화된 세력입니다.

 

by. 제로섬(2019.9.8)

조국 청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의원들과 민주당지지자들이 조국을 지나치게 비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을 대신할 후보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김영란 전대법관

서울대 법대 졸업, 일반인들에게는 청탁금지법으로 알려진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며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게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입니다. 2004년 ~2010년 대법관으로 재직 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고 사형제와 호주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두딸은 모두 대안학교(인성 특성화 학교) 출신인데, 두 딸을 대안학교에 보낸 이유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은 자신과 배우자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지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딸들은 자유로운 학교에 보내 개성을 살려주고 싶었다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답변했습니다.

다양성 존중과 성평등의 가치 지지를 실천으로도 나타냈고 공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 개업을 선택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도덕성 측면에 있어서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현소은, “미투도 김영란법도 ‘노’라고 말할 권리 위한 것”, 한겨레, 2018.5.19

 

2) 권인숙 인권위원회 부위원장/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국 후보자의 정책보도자료를 보고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웠기 때문에 떠오른 인물입니다.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생존자이자 고발자로 검,경 내의 남성편향성으로 생기는 문제의식이 있는 분입니다. 법무부의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2018년 검찰 내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70%의 여성 검사들이 성희롱,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 수치는 다른 어느 조직에서도 나오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남성중심적인 조직이며 10여년간 성평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진전이 없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검사들은 성평등에 대한 열망은 폭발적이라고 조사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직접 경찰서에서 남성중심적 문화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상황을 겪었고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성 고소(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를 당하고 가해남성을 옹호하는 당시 상황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변화를 원하는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입니다.

참조: 유중원, “성고문 고발장”, Legalinsight, (2018.4.4)

 

Comment

코멘트: 덧붙이는 말 

by. 제로섬, 테오즈

 

2018.12.20.PM 5:30

여성이 획득할 수 있는 자율성의 크기는,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사회의 불평등 수치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께서는, @patriamea @TheBlueHouseKR

(1) 직장내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알아차리기 힘든 소극적 저항의 제스쳐가 왜 NO의 근거가 되어야하는지, 적극적 동의가 없는 애매한 동의는 모두 NO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2) NO의 근거도 하나도 못알아듣고, 과잉되게 무조건 YES만 판단하는 남성 재판장이 혹시 한국에 너무 차고 넘치지는 않은지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3) 왜 (전)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1심 선고 즈음으로 해서 비동의간음죄가 연이어 각정당에서 발의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걸까요?

기계적으로 평등의 저울을 들이미는 것 만큼 하나마나한일이 없습니다. 여자도 자유와 자율, 결정하는거 마다하지 않습니다.그걸 좌절시키고 방해하고 심지어 없는데 있다고 사기치거나, 출발라인을 차등적으로 맞춰주지 않는 사회적조건이 많은게 문제고,저희는 그래서 법여성학 베이스로 활동합니다.

혹시 이번에 책개정판 내시고, 여성들 대상으로 책장사하려고 아무말 하신거면 발언 수정하셔도 됩니다. 답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patriamea @TheBlueHouseKR

 

2019.7.26.PM 8:17

엄층난 격차네요. 한 쪽은 스토킹도 지금 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푸시하고 있는데, 한 쪽은 스토킹 처럼 경범죄로 다뤄야 할 언동들 있다면서, 성희롱 리스트에서 빼려고 하고.

최협의론 처럼 성희롱도 예외, 예외, 예외 계속 만들고 널럴하게 처벌하실려고? ~자유~의 나라 미국도 사람이 일하는 데서 똥을 싸지르면 안된다, 성희롱+연관 불링은 무관용 원칙 적용하자고 몇십년째 푸시하고 있는 판에?

조국 교수는 그냥 얼레벌레 지나가는 남성-법조인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오늘 자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왔고, 다음 법무부장관 자리에 임명이 유력한 ‘진보적 형법학자’입니다.

(by. 테오즈)

 

2019.8.9.PM 2:50

찝찝

 

2019.8.20.PM 1:21

표지 셀렉 저자 컨펌 거쳤을 텐데

 

2019.8.20.PM 8:14

출판업계 노동자로 먹고살고있은지가 2년차 반정도된 디자이너라 몇 마디 덧붙입니다. 저 표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취향’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다루는 태도가 저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by. 테오즈)

취향이란게 한국에서 생각보다 확고한 사람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남의 취향을 자기 취향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보이는 것’이 투영된 결과일 때도 많고요.

또 그보다도 훨씬더 찾기 어려운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갖춰진 눈을 가진 실무자들이기도 합니다. 저 책들 표지가 무리수 된 것은 아뭐~ 우리네 사는 세상~ 저런 취향 하나쯤도 소중하다~ 개취~ 이러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죠.

유명인사들인데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코너에 비치될 가능성이 높은 책들이니까 저자 입김이 쎘을 수도 있어요. 출판사 의견 무시하고 자기의견대로 밀어붙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능성 고려했을 때, 저자의 드러운 취향이란 대체 어떤것이었나!!!! 이것에 골몰하기보다, 왜 저 여성 이미지가 책 표지로서 부적절한 것이라 판단하고 못걸러냈나???????? 그정도의 감수성이 왜 출판사 및 진보적 형법학자, 범죄학자에게 부재했나에 집중하는게 낫습니다.

아니무슨 남자들만 드글드글 보는 컴퓨터 잡지 모델로 일본아니메에나 나올법한 여성 일러스트 뙇 박아놓은거 같잖아요. 그 ‘진보’에 페미니즘은 NO해당 인건지요.

또 두 책이 세트판매라도 하는 것처럼 드럽게 닮았죠. 한국고추로부터, 혹은 그로부터 찐-한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게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승인받아야 편안함을 느끼고…애매한데서 젖은 낙엽정신으로 절대 튀지말고, 얼레벌레해져야 뭔가 일이 잘 될거라고 생각하고…일 개념도 참, 막상 일 자체와는 별 상관없는걸로 만들어진 인간들 같달까. 회사에서 대놓고 포르노 보거나 권장하는 남자들 있는거 들을 때마다 기함합니다.

 

2019.9.1.PM 3:17

조국, “[조국의 밥과 법]귀족과 속물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경향신문, 2015.1.6

(by. 테오즈) 이효리님의 선행은 그 자체로 충분한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다. 여자 아이돌 가수의 1) 고착된 이미지 혹은 암묵적 책무(정치적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 순결을 버리고 여러 남정네들과 진정성없이 사방팔방 연애해선 안된다 등등)를 따돌리고, 2) 지나치게 짧게 여겨졌던 여자 댄스가수로서의 경제활동 수명을 늘렸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몇몇 예외적 여성의 튀는 선택과 삶의 항로가 뒤따라가던 다른 여성들에게 오~ 저런 것도 가능하군~ 싶은 숨통을 틔어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글 ‘귀족과 속물의 나라에서 살아남기’의 말미를 장식하고 돋보이게 하기위해 조국 후보자가 만들어놓은 구도가 그닥 별로입니다. 좀 뜬금없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사회적 특권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이에 저항하는 인간상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짓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박창진이라는 조직내 내부 고발자 혹은 상부 명령 불복종자와 함께 나란히 호명한 것이 왜 꼭 이효리씨여야 했을까요.

윤석열에게는 양승태 사법부가, 박창진에게는 대한항공 오너일가가 있었습니다만, 이효리씨가 전 기획사나 광고주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분이 해온 사회적 기여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효리씨 말고도 조국 후보자의 기억속에는 과거 혹은 현재의 다른 여성 내부 고발자 / 상부 명령 불복종자가 어째서 단 1명도 없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세명 정도는 금방 그 강렬한 여성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게 일상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인지감수성 결핍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이 어색한 구도를 만들고, 심지어 이효리씨가 그간 해온 선행마저도 우스꽝스럽게 장식화해버린 것입니다. 여성은 ‘그 정도’로만 호명해도 충분하다고 여기고 넘어가신 거겠죠.

 

2019.9.1.PM 4:09

맥빠집니다. 적수가 강하고 똑똑해야 뭐라도 잘 싸울 수가 있다는 모 연구자 말도 떠오르고요. 공적 자리에서 조 후보자가 답변해야 할 질문이 많은데,스포트라이트는 또 자극적인 이슈에만 몰려있고.. 청문회 개최조차 안된다면 이 무슨 개판 오분전 다이나믹 코리아 어게인이겠습니까. (by. 테오즈)

2019.9.1.PM 6:56

표창원 의원님, 저희는 “조국=검사 출신 X, 법조 카르텔 소속 X”, 이거 하나만으로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해낼 만한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라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DrPyo

또, 표의원님께서 조후보자에게 갖고 계신 신뢰의 근거들은 대부분 ‘인성’에 대한 개인적 평가로 보이기 때문에 조후보자와 면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검증할 길이 없는 평가입니다. @DrPyo

페미니스트 / 여권론자 / 여성-청년 / 여성-노동자로서 저희도 양승태 사법부가 1) KTX 여성-승무원 부당해고 사건의 3심과 2) 위안부 소송 재판을 ‘거래’했던 것을 기억하고, 누구보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때라는 것 절감하고 있습니다. @DrPyo

그러나 2019년의 지금이 여성들에게는 미투 시국이 지속되고 있는 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사법개혁’이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청년 집단이 당면한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면, 나중에 순서를 기다리면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질문지안을 보내드릴 수 있는 의원들께는 드렸습니다. 의원님께도 일독 요청드립니다. @DrPyo 청문회 무사개최되기를 바라며 이만 트윗 줄이겠습니다. @DrPyo

https://twitter.com/Shadow__Pins/status/1168100358754729984?s=20

2019.9.2.PM 3:48

코멘트 두개만 하고 저는 기자간담회 유튜브로 들으면서 일이나 하러 가겠습니다.

1. 박시영씨는 30대 여성 진보층의 조후보자 지지율이 반등한것만 알지, 그 원인 너무 두루뭉술하게 짚으셨습니다.

2. 20대 개새끼론이라던지, 해일이 오는데 조개나 줍는 여성들이라던지, 그런 거 아직도 유효해보여서 지긋지긋하고요. (by 테오즈)

https://twitter.com/Shadow__Pins/status/1168415385541939201?s=20

2019.9.2.PM 11:04

보수는 여자에게 출산의 의무를 강요하고, 진보는 2등시민의 의무를 강요하네요. (by 테오즈)

 

2019.9.2.PM 11:08

(by 제로섬)

간담회 8시 16분경에 조국 후보자의 2002년 논문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불법촬영을 성폭력특별법에 포함시키는게 과잉처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완전히 씹혔습니다. 기사 한줄 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논문은 자기가 논문을 하도 많이 써서 어떤 논문인지 기억이 안난다며, 질문을 회피하고 로스쿨 개혁 얘기가 불법촬영얘기보다 더 중요하다며 질문을 선별해서 답변하시더군요.
참조 기사: 신형철, “”조국 ‘불법 촬영물 강력 처벌’ 반대했다”, 서울신문, 2019.8.26

2019.9.2.PM 11:10

개자식들아 젊은 여자 혼자사는 집에 몰려가서 문 두드리지 마라 (by 테오즈)

“남성 기자 둘이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 아이 집 앞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고 있다.”

(by 테오즈)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겐 매우 미성숙하고 본인들 과거의 불행과 미래의 허황된 꿈을 자식에게 투영하는 못난 부모들이 있었고, 그 중 아버지란 인간은 월소득이 800만원이 넘으면서도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등을 제가 얼르고 빌고 울고 소리지르고 해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비경제적으로 무너져있는 싱글맘이었던 어머니와 나이가 한참 어린 제 형제, 그리고 저에게는 그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11살때부터 가족을 대표해서 학교를 빠지고 그 아버지란 인간의 회사 로비에서 나와줄때까지 기다리고 같이 먹기 싫은 식사도 해야 했습니다.
제각각으로 못난 부모들의 추한 모습은 제 주변 다른 가정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든 적든 그 부모들이 만들어준 것들이 정말로 저의 것인지, 그 사랑이 나를 망치고 파괴할만큼 독성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지 20대 내내 원인도 모르는 불안과 압박감에 진이 다 빠져있었습니다.
조국후보자가 자녀들을 어떻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지보다, 오히려 제 관심사는 그들의 남은 삶입니다. 저는 가출만 세번했거든요. 저와 다른 환경이시고 나이도 더 어리시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https://twitter.com/Shadow__Pins/status/1168527908068982785?s=20

2019.9.3.PM 7:46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고 있다’의 유시민씨 여전해서 놀랍지 않고요.. 저희는 이 서울대 집회 나오신 분들이랑 동질적이고도 좀 다른 이유로, 이대로 조개나 묵묵히 주워야 할지, 대빵만한 조개 피켓 만들어서 시위나가야할지 그런 고민 하고 있고요. (by 테오즈)

2019.9.6.PM 12:47

금태섭 의원은 안희정 사건 1심 무죄 판결이 났을 당시, 유일하게 맞는말 했던 여당-남성-의원입니다. (*발언했던 여당-여성의원으로는 정춘숙 의원님) (by 테오즈)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공식 논평을 낸적이 없고, 셰도우 핀즈는 당차원 및 안희정이 적을 둔 같은 당의 국회의원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2019.9.6.PM 5:50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말고 할게 아니지만,’동성혼’은 한국 상황에서 이르다 하시네요. 어느 구석이 개혁의 아이콘이란건지 오리무중. ‘차별금지법’제정은 또 찬성하시는 걸로?? 지나치게 점진적인 태도아니신가싶고, 관련기사 나오면 가져오겠습니다. (by 테오즈)

2019.9.6.PM 7:33

중상류층 계급-이성애자-남성만 시민이라는거죠. 그 개혁에 해당자는. (by 제로섬)

 

2019.9.6.PM 9:37

아동 성범죄자 관련 법안 질의 표창원 의원이 했고 조국 후보자 답변중입니다. (by 테오즈)

너무 짤막하고 뭉툭한 질문과 응답이어서 실망스럽습니다. (*곧 내용은 정리하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마이크 시간제한으로 꺼졌고,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법은 피피티로만 리스트화되고 질의에 못 들어갔습니다. (by 테오즈)

“표창원 의원: 이미 뭐 검찰개혁 관련해선 많은 말씀 하셨구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제 내년이면 출소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박상기 법무장관’도 제가 내서 통과된 조두순법에 대해서 약속해주셨지만. (조국) 후보자께서 특히 더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국 후보자: 네 이제 뭐, 법은 개정된 것 알고 계실 것이고. 이걸 실제로 확보하려면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야 됩니다. 아동성범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한번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보호관찰관을 증원을 해서 일대일로 보호관찰을 시행하도록 노력 하겠, 하고자, 하고싶습니다.

 

표창원 의원: 핵심이 그건데요. 말씀하신것처럼. 이제까지 법무부가 검찰 중심이다 보니까, 주로 수사라던지 기소, 처벌, 형의 집행, 이쪽에 집중이 되어 왔고. 예방차원의 노력은 말은 늘 많았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단 말이죠. 특히 보호관찰은 대단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작고, 예산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면 좀더 획기적으로 확실하게, 보호관찰 기능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실 그럴 각오가 있으십니까.

조국 후보자: 예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무부가 검찰 중심이 아니라 검찰 외에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대폭 강화하는 것, 그것이 저의 계획중의 하나입니다.”

2019.9.6.PM 10:26

“맘대로 해, 맘대로 해보라고” 이와중에 여상규 법사위원장… 저게 위원장이 할말은 아니잖아요. 초반에는 조국 후보자가 자꾸 묻는말에만 깔끔하게 대답못하고 주저리주저리 말얹으니까 끊길래 오 반가운 상식인~했는데 저녁엔 아주 흐름 타셨음..흥분한 의원들 자극이나 해대고. (by 테오즈)

고성+반말+책상치기+문서찢기+삿대질, 이 세상 개저씨 저기 다 모였고 계속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도 벌써 10시반.. (by 테오즈)

김종민의원, 폐회까지 15분 남짓 남았는데 고작 한다는게 금태섭의원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니. 자기도 그 허물 깔 수 있었는 왜 안깠겠냐 꼭 그렇게 튀어나왔어야 했냐로 겁주는 것도 아니고; 더민당 내에서 뭐좀 제대로 해보려는 의원들 압박 얼마나 심할지 알만하네요. (by 테오즈)

2019.9.7.AM 00:03

차수변경에 대한 의견 있는 의원이 없어서, 질의는 더이상 이어지지 않고 ‘산회’ 선포되었습니다. (by 테오즈)

 

Reply

리플라이: 대응하는 말 

by. 테오즈, 제로섬

2019.8.26.PM 7:02

황교안의 이름 앞에는 ‘진보’라는 수식어가 붙지도 않았고, 뒤에는 ‘법학자’라는 명사도 붙지 않으니까 저희 관심도 소관도 아니었습니다. 여성단체 발간 단행본에 공동저자로 이름 싣는 조국 후보자 정도 되니까 저희도 이 정도로 준비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장관되서 여성의제만 빼놓고 가는 사법개혁 총대 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여성혐오는 좌우를 막론하기도 하니까 지금 후보지명자에 조국아닌 다른 정당의 다른 남성이 있었어도 저희는 똑같이 했겠죠.

여자한테는 나라가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요. (by 테오즈)

2019.8.27.PM 7:14

보수파는 여자한테 돼지발정제까지 동원해서 약물강간모의하는 레벨이라, 대화 자체가 안된다고도 보고요.

조국 후보자 정도면 저희랑 입장이 달라도,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입법 시에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근거자료와 함께 질문지를 만들었던것 뿐입니다.

2019.8.27.PM 7:16

지금 누구 편들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홍크나이트(홍준표+다크나이트)라도 나타나서 조국 퇴치하고 오길 바라는게 아니잔슴? 도움없이 직접 까고 있습니다.

2019.8.28.PM 2:43

약간 진정할 필요가 있는 애니프사분들께….

<조국 후보자에 대한 SP 입장>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X

-청문회 개최 O

-법무부장관 임명 지지 △

<SP 현 정치 좌표>

-페미니스트 O

-여권론자 O

-법여성학 가치 추구 O

-좌익, 빨갱이 O

-조국 수호대 X

-문재인 달빛기사단 X

-21세기형 서북청년단 X

 -당파싸움으로 견인 X <-NEW!

-구) 운동권, 386의 인질 or 희생양 X <-NEW!

-황색언론이 주는대로 소비 X <-NEW!

2019.9.6.PM 12:38

성마르고, 우매하고, 문해력도 별로군요. 님께선, 셰도우 핀즈 9월 2일자 트윗이나 보고 조국 응원전 어디 한번 혼과 힘을 다해 해보시지요. (by 테오즈)

2019.9.6.PM 1:25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성들한테는 그 몇마디가 ‘대수’였습니다. 소신있고 개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by 테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