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P 4: 배드 파더스

*피고 구본창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피고 제보자 D님에 대한 공소사실중 부분 유죄로 양형은 벌금 50만원. 현재 검사측은 2020년1월20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외에도 구본창씨는 양육비 미지급자 부모들로부터 약 15차례의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있고[1], 배드파더스가 구씨 단독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아님에도 실명이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독 고소 대상자로서 지목된 것으로 보인다.

3_판결 이후 상황

<1> 제보 급증

조인우, “배드파더스 무죄 그후…접속폭주 “양육비 내겠다” 조짐”, 뉴시스, 2020.1.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7_0000892502&cID=10201&pID=10200

김효정, “배드파더스: ‘태국, 필리핀 등에서도 양육비 문제 도와달라며 24시간 연락온다’”, BBC, 2020.1.20

https://www.bbc.com/korean/news-51173188?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2> 사회 격변에 따른 이상 징후

이재진, “‘배드파더’ 찾아간 취재진에 폭행 손가락 골절까지”, 미디어오늘, 2020.1.1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769

강재구, “’배드파더스’ 고소했던 남성, 양육비 달라며 찾아온 전처 폭행”, 한겨레, 2020.1.1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939.html#csidx18a036dd6ddd1dea9c75c6347173ef9

<3> 공적 발언들

/ 관

예병정, “이정옥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로 양육 공적 영역으로 인정 받아””, 파이낸셜 뉴스, 2020.1.16

http://www.fnnews.com/news/202001161424273249

“협력방안 논의하는 이정옥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뉴스1, 2020.1.31

http://news1.kr/photos/details/?4033352

/ 전문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15)

http://www.kwla.or.kr/sub0401/2860

최승영, “한국기자협회 “‘배드파더스’ 취재 기자 폭행 용납 안 돼””, 한국기자협회, 2020.1.2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7169

안혜성, “서울변호사회 “‘배드파더스’ 무죄 판결 환영””, 법률저널, 2020.1.2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297

송주원, “[TF기획-걸․리․법③] 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 THE FACT, 2020.1.29

http://news.tf.co.kr/read/life/1778081.htm

/시민 사회

“이영 대표 “양육비 미지급 문제 알려…국가의 제도마련 촉구해야””, 경인방송, 2020.1.15

http://www.ifm.kr/news/270829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2020.1.22)

https://opennet.or.kr/17442

4_법제 개편 계류상황

-2가지 방향의 입법 제안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79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4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B9U0W2P2F2E1I8O1Q6N4F1Y7J5E5

[201900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D9L0V3E0Z6J1P7H0X4B1T0P8B9Z8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7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X9N0P2J2V2X1H7R5U5O2I2N2I6F4

5_입법조사처

허민숙,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운전면허 제재 관련 미국 사례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9.12.2)

https://www.nars.go.kr/brdView.do?brd_Seq=26650&cmsCd=CM0155

Bookmark

북마크

by. 테오즈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오래전부터 인용해와버릇해서 조금씩 출처나 모양이 변형되기도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고 좋아해”라고 말 했을 때, 미처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최근에 나는 방청을 다녀와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그 출처나 형태를 이제와서 밝은 곳으로 끌어내 낱낱이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략,

감옥밖의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대신 시내의 도서관이나 근사한 음악회에 데려가주세요.

라고 말한 여성 재소자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요며칠 인터넷을 뒤진 끝에 가장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 2개를 찾는게 고작이었다. 모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유년기를 보낸(보내고 있는) 아이의 관점에서 쓰여진 소설이다. 2개중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내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이 이야기들이 내가 기억한 원 이야기와 비슷하게 생긴 사촌지간 같은 이야기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나는 수습해놓은 내 어두운 상흔을 모두 꺼내놓는 대신에, 이 이야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려고한다.

법정에서 본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머니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는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많은걸 말하는 대신에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존에 필수인 것과 사치인 것을 끝없이 구분해서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입증하고 설명해야 했던 불안정한 논리들, 전-아버지에게 보냈던 수백통의 전자메일들, 어머니의 알아들을 수 없는 손 편지들, 신세지는 것과 냉대받는 것에 무뎌지는 감각들, 뻔한 험담이 섞인 소문들, 이런게 모여서 별로 훌륭치 못하고 칙칙한 내 지난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다음의 두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따듯하고 희망적이어서 널리 읽히는 것이 좋단 생각이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생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제대로, 그러나 너무 무섭지 않게 설명해야 하니까.

(아래에서 부분인용한 소설들은 국내에서 현재 절판 상태라 중고 판본으로 밖에 구할 수가 없다. 게다가 나역시 전체를 읽지 않은 상태임을 미리 밝히며 때문에 이글은 북 리뷰(Book Review)가 아니라, 북 마크(Bookmark)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음도 미리 밝힌다.)

1_망고 스트리트 (The House on Mango Street)[2]

(아래 서문은 한국어판 책에 실리지 않아서 구글도서(books.google.co.kr)를 통해 일부 발췌후 번역해 적는다.)

산드라 시스네로스는 어머니 ‘베라 시스네로스’가 자신의 슬픔을 딸에게 물려주길 원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엄마는 저희들이 풍부한 문화생활을 경험해볼 수있도록, 주말마다 도서관으로, 음악회로,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Her mother “didn’t want me to inherit her sadness(…)”

Cisneros says Vera Cisneros “herded her kids weekly to the library, to public concerts, to museums” to make sure that her children were exposed to cultural materials.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권혁 역, 망고 스트리트(The House on Mango Street), 돋을새김, 2008

2_ 나의 영웅 제이크맨 (Jakeman)[3]

196p

주지사님께

이 편지가 주지사님께 보내는 저의 마지막 편지가 될 거예요. (중략)

저는 쇼쇼나 누나가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절대로 없고요. 아마도 이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해요. 저는 제이크맨이고 가시철사보다 훨씬 더 강해요. 어쩌면 언젠가 제가 주지사로 출마해서 주지사님을 밀어내게 될지도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제이컵 타이론 드숀 드림

*데보라 엘리스(Deborah Ellis)/이승숙 역, 나의 영웅 제이크맨(Jakeman), 뜨인돌, 2013

[1]

황윤태, “부모 명예냐, 아이 생계냐… ‘배드파더스’ 국민참여재판 격돌”, 국민일보, 2020.1.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167&code=11131100&cp=nv

[2]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권혁 역, 망고 스트리트(The House on Mango Street), 돋을새김, 2008

[3]

데보라 엘리스(Deborah Ellis)/이승숙 역, 나의 영웅 제이크맨(Jakeman), 뜨인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