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작성자: 레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법조인이며, 웹자보에 실린 미국의 차별시정기구인 EEOC에 대한 내용을 이글로 보충합니다.
1. EEOC 소개:
EEOC는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통해 제정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념비적 법안인 1964년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of 1964)와 함께 설립되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와 미국 전역의 51개의 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EEOC의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i) 고용차별에 대한 고발접수, 조사, 조정: EEOC의 주요 업무중 하나는 사법적 구제 절차 외에 차별시정 행정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고용차별 피해자에게는 피해 구제를, 고용인에게는 조금 더 신속하고 비공식적인 차별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EEOC는 고용차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고발된 사례에 대해 차별행위의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여부를 가립니다. 또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고용인에게 합의와 조정 절차를 제공합니다. EEOC가 조사를 통해 고용차별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고용인간 합의나 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피해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ii) 피해자 대리 소송: EEOC는 연방법원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고용인이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EEOC가 피해자를 대리하기도 하지만, 합의 또는 조정과 상관 없이 피해사례가 중요하다고 판단할경우 EEOC는 피해자 대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는 EEOC의 중요한 차별시정방법이며, 소송시 EEOC는 특정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와 함께 공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2]
그러나 EEOC는 연방공무원 고발사건을 제외하고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고용차별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식을 구해야 합니다.[3]
2. EEOC관련 통계:
EEOC는 홈페이지에서 고용차별 사건 해결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EEOC는 7,511건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 중 조정, 합의, 차별 발견 결과, 등으로 성희롱 피해 주장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해결된 사건이 22.8%며, 46.3백만 달러의 보상금액이 성희롱 피해 주장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4] 또한 2017년 EEOC는 29,781건의 성차별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 중 조정, 합의, 차별 발견 결과, 등으로 성차별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해결된 사건이 16.2%며, $35.1백만 달러의 보상금액이 성차별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5]
3. EEOC의 한계, 그리고:
EEOC는 결점없는 기구는 아닙니다. EEOC는 자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차별고용 사건해결에 대해 여러 한계를 보입니다. 2017년 연방공무원의 경우 EEOC에 피해사례 고발 이후 해결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543일이 소요되었으며, 사부문 피고용인의 경우 295일이소요되었습니다. 또 조사관들은 2017년 70퍼센트의 고발사례에서 차별고용 피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2.9%의 사례에서만 차별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 (reasonable cause)를 발견했습니다. 인력난으로 짧고 성급한 조사가 무혐의 결정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6]
자원과 인력난으로 개인 피해자에게 효율적인 구제기관이 아니라 해도, 차별고용 공익 소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EEOC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EEOC는 역사적으로 여성, 소수인종, 장애인 등 소수자 그룹에 구조적 차별을 유지하는 고용인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2018년만 해도 EEOC는 수십건의 직장내 성희롱 및 성차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7] 미국내 미투운동과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사건 접수는 크게 늘었고, EEOC의 필요성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https://www.eeoc.gov/eeoc/history/35th/pre1965/index.html
[3]
https://equalitymi.org/wp-content/uploads/2016/08/Intake-Handout-English-1.pdf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281iJeXxSdEJ:https://www.kli.re.kr/kli/downloadPodFile.do%3FpdicalOrginlDwldNo%3D628+&cd=1&hl=en&ct=clnk&gl=us
https://www.eeoc.gov/eeoc/statistics/enforcement/sexual_harassment_new.cfm
https://www.eeoc.gov/eeoc/statistics/enforcement/sex.cfm
[6]
https://www.federaltimes.com/federal-oversight/watchdogs/2018/04/09/at-the-eeoc-harassment-cases-can-languish-for-years/
[7]
https://www.eeoc.gov/eeoc/litigation/selected/2018harassment.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