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9일자에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다섯분 남성의원 다섯분, 총 열분에게 질의서를 보내 드렸고 그 결과를 1차적으로 9월 23일자에 공표하였습니다. 당시 회신을 주신 의원들의 성함/지역구와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적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질의서<1-2>_답변: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
공개 질의서<1-1>_답변 (1):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공개 질의서<1-1>_답변 (2):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갑)
11월 9일인 오늘의 2차 경과 공표와 추가 답변서 공개를 마지막으로 셰도우 핀즈는 공개 질의서관련 액션을 모두 마감하고자합니다.
공개질의서 수신처의 리스트업 기준 두 번째, 여성 의원들
저희가 리스트업한 10분 중에서, 답변기한이 연장되었던 나머지 3분의 더불어민주당내 여성의원들의 성함/지역구, 소속부처, 기타 직위를 먼저 밝힙니다.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국무위원/여성가족부장관), 정춘숙 의원(비례대표/국회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중 정춘숙 의원실로부터 10월 20일자에 저희가 받은 것 중 가장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도착했으며, 진선미 의원실로부터는 답변불가의 공식사유가 도착했습니다. 남인순 의원님의 의원실로부터는 구두/서면상의 답변이나 답변불가의 공식사유 중 그 어느 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답신이었습니다.
공개 질의서<1-1>_답변 (3): 정춘숙 의원
공개 질의서<1-1>_질의 답변 불가 사유: 진선미 의원
제윤경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을 수신처로 선정한 기준은 첫째, 이 다섯 분의 의원중 두 분은 매체를 통해 안희정 사건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점, 둘째, 국내 여성의제 관련 주요 입법안들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젠더특위)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브리핑:
‘[녹취구성]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안희정 엄중처벌 촉구”’, 연합뉴스TV, (2018.3.5)
-제윤경 의원 발언:
문병희, “[TF인터뷰] 제윤경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파문, 참담함과 분노 느껴”, 『THE FACT』, 2018.3.14
-정춘숙 의원 발언:
김태규, “정춘숙 “미투 운동에 찬물”…안희정 무죄 재판부 비판”, 『한겨레』, 2018.8.15
질의서 2차 수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코멘트
이번 공개 질의서 액션의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저희가 느낀 의문점 두 가지는 첫째, 젠더특위가 시스템으로서의 효용/구체성/안정성이 미진하고 불확실하다는 점과 둘째, 당내 여성의원들의 지위와 발언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젠더특위는 2017년 9월 27일경 남성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에 의해 회의석상에서 최초 공론화된 이래로, ‘젠더폭력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로 당내 그 지위가 격상된 바 있고, 입법 등의 향후의 역할과 성과면에서 사회적 기대와 주목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 올초 3월 19일부터는 3개월 한정으로 ‘성폭력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 이력도 갖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진주원, “국회 젠더폭력특위 설치 추진… 입법권 필수”, 『여성신문』, 2017.10.10
김규남, “민주당 젠더폭력TF “안희정 엄중처벌, 추가피해 철저조사””, 『한겨레』, 2018.3.6
송종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성폭력신고상담센터’ 개설”, 『서울경제』, 2018.3.18
저희가 가장 의아했던 점은 젠더특위의 수장이자 당내 최고위원인 남인순의원실로부터 명확한 공식 사유 없이 무답변의 태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셰도우 핀즈는 지난 8월 29일 이래로 2달이 넘는 시간동안 5차례의 전화와 2 통의 메일로 정중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고 기다렸으나, 11월이 된 지금까지 답변은 커녕 답변불가의 공식사유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인순의원께서는 그 누구보다 페미니즘을 자신의 정치적 의제로 관철중이신 여성의원이라고 그간 생각했고, 또 실제로 여성의제관련하여 법안도 많이 내신 의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내 최고의원으로 당선이 되셔서 권력을 가진 정계 여성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의견을 내주셨으면 하는 의원 중 한명이라고도 생각했기때문에, 이번 결과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젠더특위 역시 실망스럽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름만 보면 거창한 기구인 것 같지만, 이번 질의서 액션을 진행하면서 수신처로서의 공식적인 젠더특위의 주소지나 전화번호조차 찾을 수 없어서 중앙당사 차원에서만 연락을 드릴 수 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끝내 무응답이었습니다. 그저 이름뿐이었던 젠더특위는 아닐런지요. 전화번호 02-2630-7064~5와 이제는 데드링크가 된 웹주소 http://theminjoo.kr/metoo.do 는 올초 3개월 한정으로 운영된 성폭력신고상담센터와 관련된 임시 정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시스템은 충분히 구성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공개 질의서 액션을 마감하며
11월 29일 안희정사건의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1심에도 시간이 가능한 한 방청연대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선상에서,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때, 질의서에 답변을 해주셨던 의원님들께서 질의서에 남기신 약속과 발언의 목소리들 모두 잊지 않겠습니다. 약자의 편에선 의원님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질의서 액션을 통해 오며가며 만난 의원실의 비서님들, 여성 실무자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크든 작든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피해자분께서 처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심정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 정계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앞날도 응원드리며, 다시한번 감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