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의 원인과 대책

admin리뷰와 비평, 액티비즘
  1. 일시: 2016.05.26 15시
  2.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3.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국회의원 당선자 권미혁, 정춘숙,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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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님, 테오즈님에 이어 인사드리는 셰도우 핀즈의 세 번째 멤버입니다. 얼마 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촬영한 두 개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제작 외에도 각종 세미나와 포럼 참여, 집필, 연대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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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추모제를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고 원인 분석과 대책을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입니다. 남인순 의원의 트윗을 링크합니다.

 

 

주최 외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이택광 경희대 교수, 허민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노성훈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 실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토론회는 주로 자료집의 발제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인순 의원의 블로그에 자료집이 첨부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bit.ly/1OOWoIj

 

셰도우 핀즈는 3가지에 집중하며 토론회를 방청하였습니다.

 

-강남역 추모제의 구체적 맥락 이해 여부,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적 대책 마련 ?

-강남 살인사건과 이후 사회현상을 포르노로 소비하는 언론계에 대한 대책

-여성 안전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 간사) 인사말 :

‘이 사건에서 ‘여성혐오’를 읽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해야(..)약자에 대한 범죄를 가중 처벌(..)스토킹처벌 특례법 제정 등 여성폭력 예방에 대해 20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노력’

 

스토킹 법안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총 8건이 발의됐으나 매 회기마다 토론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의 스토커처벌 특례법 제정을 응원합니다. @nisoon

 

 

권미혁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말 :

‘수세기동안 여성운동은 일상에서 겪는 여성의 경험을 언어화하기 위해 애써옴(..)여성의 역사에서 침묵은 곧 죽음과도 같기 때문(..)이어지는 추모행렬은 이 사회에 바라는 생존의 몸부림과도 같다고’

 

권미혁 당선자께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 대표였던 이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젠더의식’을 가지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활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kwonmihuyk

 

정춘숙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말 :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살인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줄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5월 21일 강남역 추모행진에 참석했던 정춘숙 의원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상근 활동가 24년 경력 덕분에 ‘여성폭력 수사반장’으로 불리는 정춘숙 의원의 인터뷰 상,하 편을 꼭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omn.kr/k3vq @jchounsook

 

표창원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말 :

‘저는 단연코 ‘범죄의 정치화’에 반대합니다.(..)부디 이번 토론회가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공론이나 성대결의 소모적인 다툼이 아닌’ https://twitter.com/DrPyo/status/735708977917370371

 

범죄 심리학자로서 신뢰를 쌓아 당선된 남성 정치인이 여성대상범죄에 대해 ‘범죄의 정치화’를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 온라인 남녀갈등 게시물을 삭제하겠다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5월 25일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 표창원 당선자가 출연했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많습니다. 여성 게스트 한 명 앉혀놓고 남성들끼리 여성혐오니 페미니즘이니 떠드는 꼴이 우습기만 합니다. http://tvcast.naver.com/v/896535

범죄 전문가이자 정치인이 종편방송에 출연하여 범죄 심리학과 페미니즘의 관점을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발언을 쉽게 내뱉는 모습은 사회로부터 항상 배제되고 도외시된 여성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문제는 “화장실”에 있지 않다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

‘2. 여성 폭력의 실태 ?2) 국가통계 여성폭력의 실태 전반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 없음.(..)단순성별분리통계에 그치고 있음.’

‘(..)한편 청주여자교도소의 전체수형자 531명 중, 133명(30.5%)이 남편 살해(살인 중 51.4%). 이들 중 82.9%가 남편의 지속적이고 잔인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보고(김영희 외,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04)’

 

이에 대해 BWS(피학대여성증후군)과 정당방위에 대한 Y님의 트윗 타래를 보겠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살해 실태 -여성살해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통계 부재한 상황.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해 2009년부터 여성살해 실태를 보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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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의 범행동기(변명)는 다음과 같음. “헤어지자고 해서”,”다른 남자를 만나서/의심해서”,”싸우다가 우발적으로”,”생활고 때문에”,”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강낭콩 껍질을 벗겨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와 차별적 상황을 지속시키고 여성을 통제하는 주요한 수단(..)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은 성평등을 지향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은 당연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담보해야 함’

‘이 사건을 “묻지마 범죄”,”화장실 문제”,”정신질환자”의 문제 등으로 규정하고/규정하고자 애쓰고, “남성혐오”,”이성혐오”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더러, 왜곡·축소하는 것임.’

‘정책과제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제정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여성폭력에 대해 유형별로 분절적으로 제재하고 있을 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의하고, 국가의 기본방침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없음.’

‘- 또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여성폭력근절기본법(안) 역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임.’

‘국가 성평등 정책 총괄기구 필요(..)이러한 조정기능은 2005년 여성부가 보육과 가족 등 집행업무를 가져오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여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흡수통폐합과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능 상실로 사실상 정책조율기능은 소멸됨.’

‘(3)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계 구축 (4)‘여성보호’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야 (..)여성대상범죄예방 대책들은(..)여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강화함(..)문제는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정책이 물리적 환경 개선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이윤소 사무국장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언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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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보도에서 CCTV 화면을 무분별하게 보여주는 것은 범죄 예방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선정적인 보도일 뿐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되며, 나아가 시청자 또한 이를 통해 공포와 충격을 받을 수 있음.’

‘TV조선은 사건 현장에서 기자가 리포팅을 하면서 벽에 묻은 핏자국을 클로즈업하여 여과없이 보여주었고, MBN은 일러스트로 칼을 든 남성이 여성을 위협하는 장면을 내보냈음. 이는 방송의 선정적인 보도의 전형이며 시청자들에게 공포를 주는 화면임.’

‘5월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 범죄’라는 발표를 하였음.(..)그러나 언론에서 경찰의 발표를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고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언론이 경찰의 발표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이번 발표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언론은 이러한 입장을 다루지 않은 채, ‘받아쓰기식 보도’를 하였음’

‘또한 언론은 ‘공용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을 범죄 예방 대책으로 바라보고 있음.(..)하지만 본질적인 예방책은 ‘공용 화장실’ 개선보다는 여성에 대한,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가 만연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임.’

‘KBS는 “‘여성혐오’와 ‘남성혐오’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남녀 간의 성대결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코멘트(..)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들은 언론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은 대부분 이번 사건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명명하고 있음. 결국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여성혐오’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은 또 반복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생각까지 들도록 만듦.’

‘사실 ‘언론의 여성 시각 부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만 확인된 것은 아님.(..)여성은 가해자일 때도 피해자일 때도 ‘ㅇㅇ녀’(..)심지어 올해 초에 JTBC는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보다 남성혐오가 더 많다는 말도 안되는 심층보도를 내놓기도 하였음.’

‘언론에서 성차별적인 시각을 확대재생산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언론인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지 않는 보도를 위해 필요한 원칙’

 

노성훈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강남역 살인사건’에 따른 여성안전 확보 방안> :

‘위험성에 대한 탐지,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 구체적인 맞춤형 해결방식의 적용,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로 구성되는 환류과정이 있어야.’

‘이러한 범죄 예방모델을 학계에서는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행위자와 피해자를 비롯 시간, 공간, 제3자 등 범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을 고려(..)범행기회를 관리하고 통제’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에 경찰이 예방활동으로 전담하던 ’나홀로 범죄예방’에서 협력적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더불어 범죄예방’으로의 변화를 요구(..)지역주민, 외부전문가, 지자체, 타 정부부처의 참여가 필수적’

‘장소관리자(place manager)란 이러한 범죄취약공간과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의미(..)’제3자 경찰활동’(third-party policing)은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장소관리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

‘아울러 미국 등 외국에서의 경우와 같이 ‘관리자 법적책임’(premise liability)을 적용하여 강제성이 수반된 의무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

‘일상적 생활공간 속에서 갑작스러운 폭력으로 인해 무참히 희생된 한 여성의 죽음 앞에서 여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범죄예방 관련 정책이 더 이상 ‘젠더 중립적’이 아닌 ‘젠더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 실장 <여성안전정책의 과제> :

‘여성의 분노가 결집하는 계기 – 강남역은 모든 젊은 여성이 가장 빈번하게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공감을 촉발하는 요인이 됨’

‘현재 제시되고 있는 대책들 -화장실 전수조사 후 폐쇄 유도, 남녀구분 권고, 예산 지원, 신축건물 남녀구분 의무화, 취약지역 내 CCTV, 안심귀가스카우트 확대, 사각지대 순찰 강화, 온라인상 성적 갈등 신고 창구 마련, 여성안증 인증제 도입’
‘현재 시행중인 여성안전정책 (1)여성가족부 :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통합하여 ‘해바라기센터’ 운영함과 더불어 ‘여성긴급전화 1366’를 공동으로 추진 중’

 

Y님께서 링크하신 기사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전국에 12곳 뿐 지방 거주자들 이용에 큰 불편 직원들 낮은 처우들도 과제’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Y님께서 링크하신 기사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폭력 관련 법안

 

1.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2016.2.9)’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5.12.18)’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의 처벌을 더 가볍게 줍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5.12.15)’

 

Y님의 트윗 타래입니다.

 

찬반 입장을 정리한 Y님의 트윗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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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성대상범죄를 ‘묻지마 범죄’로 보도하고 일베를 의견을 가진 집단으로 취급하는 언론의 무책임하고 포르노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 토론 패널들은 대안이 있는가.

A1-1.

이윤소 사무국장 :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모르겠다.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 MBN 칼럼에 항의하자 매경이 실수였다고 대답.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토론 문화가 답.

A1-2. 남인순 의원 : 문제의 본질에 대해 입장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해야한다. 잘못된 시각을 조장하는 언론계의 보도를 자제하라는 입장을 바로 발표하는 등 정당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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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노성훈 교수에게 : ?여성의 검열로 작동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성안전 인증제도’를 반대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2차 가해를 많은 여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교수로써 미래의 경찰이 될 학생들에게 젠더의식 고취해달라.

A2.

노성훈 교수 : 검열로 작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범죄는 인과관계가 아닌 확률의 문제. 또한 모든 것을 보장할 대안으로서의 제도는 아니다. 경찰들의 남초 문화 때문에 인권 의식 약한 것이 사실.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3.

꼴페미, 남혐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맞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A3-1.

남인순 의원 : 5년 동안 수면 밑에 있던 여성혐오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본다. 일상 속의 토론 문화가 매우 필요하다. 어렵겠지만 꼭 공론화 시켜야 한다. 사회 공론화의 과정이 분명 있어야 한다.

A3-2.

송란희 사무처장 : 예민,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아야. 항의, 민원, 방문, 시위, 추모, 집회, 토론 등이 변화를 만드는 핵심. 강남에서 활동하다가 인권침해 당하신 분들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

A3-3.

권미혁 당선자 : 일본 우익의 여혐 사이트의 규모가 국내에 비해 훨씬 작다. 혐오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묻지마 범죄, 정신병자 범죄라고 하면 절대 안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주류의 분위기, 본질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A3-4.

허민숙 교수 : ?여성혐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 의원들께서 연구 환경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해외의 연구 자료는 하루에도 몇 개가 쏟아지는 중이다. 대중을 설득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의원들께서 도와주길 바란다.

 

Q4.

여성차별, 여성혐오, 여성혐오범죄 단어의 개념에 대해 알려달라.

A4-1.

허민숙 교수:차별은 열등하다는 것,혐오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차별자를 혐오자라 할 수 없지만 혐오자는 100% 차별자. 여성혐오 범죄는 논의가 필요, 허나 이 모든 폭력을 여성혐오 범죄라 하긴 어렵다. 연구를 위한 의원들의 지원 부탁.

A4-2.

노성훈 교수 : 혐오범죄는 동기 기반. 무동기의 동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라 개념 정리가 되야할 것. 미국 또한 동기를 기반한 범죄 가중처벌 논란 있었음. 혐오범죄라는 신종 유형의 범죄로 받아들이고 가중 처벌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Q5.

일베가 추모현장에 나온 것이 놀라웠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고 생각하나.

A5. 이윤소 사무국장 : 차별이 무엇인지 사회적 기준이 부재. 차별 금지법을 빠르게 임법화 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부탁드린다.

 

토론회에는 가락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참석하셔서 탄원서의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Y님의 트윗 타래입니다.

 

 

가락동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 “신고를 해보려고 했지만 보호해주지 않았다. 가해자가 집 앞 성동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밤에 잡을 잘 못잔다. 법이 너무 약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탄원서가 전부이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잊혀져 간다.”

“나라에서 특별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강남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에서 더 많은 이슈가 되어서 잊혀지지 않고 법이 무거워져야 한다고 본다.”

 

정춘숙 당선자 마무리 멘트 : “끝까지 함께 해줌에 감동받았다. 패널들의 적극적 대안 감사. 지금부터 시작이다. 단체와 함께 국회에 요구하고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할 것. 남성 집단은 하나가 아니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모든 의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

 

[3]


회의장에 마련된 의자가 모두 찰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한 토론회였습니다. 정춘숙 의원의 발언처럼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토론회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여성혐오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하나의 사회현상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토론회를 주최한 여성 의원들은 모두 강남살인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위해 경청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는 어째서 ‘여성만이 아닌’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이 당 내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을 약속합니다.?송란희 사무처장과 이윤소 사무국장께서 지적했듯 수사기관의 후속 대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혐오범죄가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여성대상범죄의 처벌을 분명히 하고 내부의 젠더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개인의 희생 만으로 여성운동을 이끌어야 하는 과거에서 벗어나, 페미니스트들이 자유롭게 여성혐오 반대를 외치고 여성대상범죄를 공론화 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이 온,오프라인 상의 인권침해, 혐오발언을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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