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1-1>_답변 (2): 유승희 의원
*아래의 질의서 답변은 유승희 의원의 비서관님께서 구두상으로 답하신 내용을 셰도우 핀즈가 메모한 후, 이를 재차 메일상으로 유승희 의원실로 발송해서 확인 후 정리한 것입니다. 질의 <1> 안희정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과 성명을 낼 계획이 없으십니까? 낼 […]
공개 질의서<1-1>_답변 (1): 제윤경 의원
*아래의 내용은 제윤경 의원실의 보좌관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제윤경 의원실의 경우 질의서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구두상·서면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이 속기록만 포스트합니다. (참고) 2018년 8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o 제윤경 의원 : 지금 계속적으로 안희정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_작성자: 리사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여성, 법학도이고, 빻은 법을 배우면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희정 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수행비서(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재판부가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
공개 질의서<1-2>
이 공개 질의서는 8월 29일자로 충남권 더불어민주당 내 5명의 남성의원들에게 메일발송되었습니다. 1) 질의답변 요청 메일에 첨부된 질의 리스트는 메일수신처인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희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8월 29일자로 그 내용만 공개되었습니다. 2) 질의에 대한 각 의원님들의 […]
공개 질의서<1-1>
이 공개 질의서는 8월 29일자로 더불어민주당 내 5명의 여성의원들에게 메일발송되었습니다. 1) 질의답변 요청 메일에 첨부된 질의 리스트는 메일수신처인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희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8월 29일자로 그 내용만 공개되었습니다. 2) 질의에 대한 각 의원님들의 답변기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