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입법조사처 “위해 우려있으면 자유롭게 신청토록”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8060044089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자격을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117호에 실린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3&cnpClsNo=5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
http://m.blog.naver.com/smjingogo/220090507727 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5년간 총 5,658건에 이르러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자료가 법 개정 5년 만에 최초로 공개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 받은 ‘주민등록법 시행(2009.10.1.)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831150101379 권익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토록 제도개선 권고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51100001&code=940601 남성이 여성보다, 관리자급이 일반직원보다, 중장년층이 젊은층보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이수자 3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개 유형의 폭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