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P 1: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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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첫 번째 VSP에는 안희정 2심 유죄 판결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Comment 

코멘트: 덧붙이는 말 

by. 리사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고인 안희정을 증인심문 하였는 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는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진술해야 했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2차 가해를 오롯이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쩌면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추정하고 있었을 지 모릅니다. 반면 피고인 안희정에게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심이 ‘피해자 재판’인 이유였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을 불러냈고 그의 진술이 일관됐는지, 모순이 없는지, 번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고 있는지를 촘촘하게 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실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2차 가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폭로한지 333일 만에 안희정은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부에 배당되기만을 기다리는 현실은 없어야 만 합니다. 이것이 평균이어야 합니다. 

 

 

Trace 

트레이스: 추적하는 말

by. 테오즈

 

“안희정은 왕,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증언으로 (전)충남도지사 안희정씨가 행사한 위력을 입증하는데 힘을 실어주었던 구모씨를, 저희는 2월 1일의 집회 발언시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희정측 변호인단은 구모씨를 2018년 7월 11일에 ‘모해위증혐의죄’로 고소했고, 여성운동계는 이를 명백한 입막음을 위한 ‘역고소’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김은빈, “안희정, “언론사에 기사 쓰지 말라 압력” 증언한 김지은 지인 고소”,  『중앙일보』, 2018.07.10 

https://news.joins.com/article/22789268 

김혜란, “김지은 측 “안희정 증인 모해위증 고소, 불리한 증언에 대한 본보기 응징””, 동아닷컴, 2018.07.12 

http://news.donga.com/3/all/20180712/91017891/2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작년 3월 8일에 첫 성명을 내고, 3월 24일부터 트위터 계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적어도 4달째 트위터 활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혹시 이 역시도 역고소의 영향 때문은 아닌지 우려 스럽습니다. 결정적인 증언 이외에도 가까이서 같이 일했던 전 직장동료들로서 김지은씨의 목소리를 믿고 공론화에 힘을 실어주며, 위험을 감수하고 ‘조력자’의 자리를 고수한 이 분들은, 미투에 ‘위드유’로 연대한다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김지은씨의 편에선 사람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역고소 관련 뉴스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타임라인으로 가져오겠습니다.  

 

 

Speak

스피크: 꺼내는 말 

by. 테오즈 

지난해 8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두달여에 거쳐, 셰도우 핀즈는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총 4개의 답변과 총 1개의 답변불가사유를 돌려 받은 바 있습니다. 이 활동은 안희정 사건 1심의 무죄판결 이후, 피해자 김지은씨가 침해받은 노동권과 성적자기결정권, 그리고 그와 유사한 침해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성 실무자들의 권리를 복구/보호하고, 당 시스템 차원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1심 무죄판결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해진 여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떤 ‘저지선’을 만들어보고자 한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질의서 경과 공표 (1차) 

공개 질의서 경과 공표 (1차)

>공개 질의서 경과 공표 (2차) 

공개 질의서 경과 공표 (2차)

당시 저희가 받은 답변 중에서 가장 흔하게 거론되었던 것은 ‘아직 사건이 진행중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현재, 안희정 사건 2심이 유죄 판결이 난 시점에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공표할 말이 없습니까?   @TheMinjoo_Kr  
 

자유한국당 조차 “안희정 판결로 권력형 성범죄 없어져야”라는 말정도는 기사로 흘리던데, 좋은 의제와 실무경험을 가진 여성의원들이 있고,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조직까지도 가진 원내 제1정당이 왜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지요? @TheMinjoo_Kr  
 

국민의 반이 여성이고,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한 젊은 여성들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세력화되어있습니다. 안희정 사건에 대해서 논평이든 성명이든 기자회견이든 하시고, 앞으로 차기 대선 후보는 추미애 의원님 정도의 거물 여성 명사로 밀어주는 더민당 대체 언제쯤 볼 수 있는 건지 깝깝합니다.  @TheMinjoo_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