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입법조사처 “위해 우려있으면 자유롭게 신청토록”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8060044089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자격을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포함해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117호에 실린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5&ccfNo=2&cciNo=3&cnpClsNo=5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
[당신의 국선변호사입니다]② “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입니다” [the L리포트] ‘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전국에 17명 뿐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208092820502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the L리포트] ‘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전국에 17명 뿐]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배정된다.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를 변호하는 것이 일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