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2심 모두진술 방청기 (1): 모니터링
_작성자: 윤, 테오즈 07:00~09:50 방청 대기 특기사항1 서관 입구에서 모 언론사 인터뷰 시도 차단함. 특기사항2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1심 방청과는 다른 점 2가지. 1) 법정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줄을 섰고, 타사건(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방청 온 사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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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with you센터가 할 수있는 일
_작성자: 제로섬 1. 2019년 서울시에서 me too운동의 응답으로 with you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있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의 피해자 권리구제 및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홍보를 담당할 센터로 저희가 SP북클럽 7회차에서 언급했던[1] EEOC 와 유사한점이 있는 […]
미국 EEOC의 기능과 한계
_작성자: 레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법조인이며, 웹자보에 실린 미국의 차별시정기구인 EEOC에 대한 내용을 이글로 보충합니다. 1. EEOC 소개: EEOC는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통해 제정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념비적 법안인 […]
공개 질의서 경과 공표 (2차)
안희정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9일자에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다섯분 남성의원 다섯분, 총 열분에게 질의서를 보내 드렸고 그 결과를 1차적으로 9월 23일자에 공표하였습니다. 당시 회신을 주신 의원들의 성함/지역구와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적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질의서<1-2>_답변: 강훈식 의원(충남 […]
공개 질의서<1-1>_질의 답변 불가 사유: 진선미 의원
*아래의 질의 답변불가 공식 사유는 진선미의원실로부터 서면으로 받을 것입니다. 별도의 수정없이 전문을 게시합니다. 안희정씨의 1심 무죄 판결 관련에 대한 의원실의 공식적인 답변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의원 개인으로서 의견을 낼 수 없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