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질의서<1-1>_답변 (1): 제윤경 의원
*아래의 내용은 제윤경 의원실의 보좌관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제윤경 의원실의 경우 질의서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구두상·서면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이 속기록만 포스트합니다. (참고) 2018년 8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속기록 o 제윤경 의원 : 지금 계속적으로 안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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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_작성자: 리사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여성, 법학도이고, 빻은 법을 배우면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희정 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수행비서(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재판부가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
공개 질의서<1-2>
이 공개 질의서는 8월 29일자로 충남권 더불어민주당 내 5명의 남성의원들에게 메일발송되었습니다. 1) 질의답변 요청 메일에 첨부된 질의 리스트는 메일수신처인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희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8월 29일자로 그 내용만 공개되었습니다. 2) 질의에 대한 각 의원님들의 […]
공개 질의서<1-1>
이 공개 질의서는 8월 29일자로 더불어민주당 내 5명의 여성의원들에게 메일발송되었습니다. 1) 질의답변 요청 메일에 첨부된 질의 리스트는 메일수신처인 의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저희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8월 29일자로 그 내용만 공개되었습니다. 2) 질의에 대한 각 의원님들의 답변기한은 […]
법적 #미투 1호 사건 1심의 무죄판결에 부쳐
—법적 #미투 1호 사건 1심의 무죄판결에 부쳐 ❶ 셰도우 핀즈는 목격했다 안희정 사건 선고 직전, “사법부의 명운이 걸렸다”던 법조계에서 나온 거창한 분석과 평이 민망하고 무색해질 정도로 1심 판결문은 엉성했으며, 그를 통해 한국 사법시스템의 부실한 실체와 결함만이 드러났다. 재판장들은 지금 당장 입고있던 법복을 벗어 내려놓고 여성들과 입법활동할 것도 아니면서, 법적 #미투 1호사건의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서 이후 사건들에게 판례로서 모범을 보여줄 것도 아니면서, 페미니즘과 법여성학의 언어를 변명으로 소비했다. 이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춘 것이 아니다. 남성 법조인으로서 만든 ‘자기합리화’의 결과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