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with you센터가 할 수있는 일
_작성자: 제로섬 1. 2019년 서울시에서 me too운동의 응답으로 with you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있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의 피해자 권리구제 및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홍보를 담당할 센터로 저희가 SP북클럽 7회차에서 언급했던[1] EEOC 와 유사한점이 있는 […]
리뷰와 비평
미국 EEOC의 기능과 한계
_작성자: 레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법조인이며, 웹자보에 실린 미국의 차별시정기구인 EEOC에 대한 내용을 이글로 보충합니다. 1. EEOC 소개: EEOC는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통해 제정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념비적 법안인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_작성자: 리사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여성, 법학도이고, 빻은 법을 배우면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희정 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수행비서(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재판부가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
전직 충남도지사 강제추행등 사건 1심 선고기일 모니터링+관련 발언
# 서부지법 제303호 대법정 앞 대기라인에서부터 시작된 2차 피해유발성 발언 _작성자: 제로섬 안희정 지지자들도 대기실에서 보임 아주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섞여있음 김지은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함 ‘내가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걔(김지은씨)가 보니까 높낮이가 하나도 […]
전직 충남도지사 강제추행등 사건 제5회 공판기일 모니터링+관련 발언
_작성자: 제로섬 안녕하세요 제로섬입니다. 지난 7월 11일 안희정 공판은 피의자 증인4인 신문이었기 때문에 강도높은 2차피해가 발생할 것 이라고 예상하고 방청에 참여했지만 상상이상으로 증인들의 태도가 심각했습니다. #2차가해 이전 공판에서도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재판 시작전에 판사쪽에서 오늘은 공개재판이므로 지난번과 같은 2차피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