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2심 모두진술 방청기 (1): 모니터링
_작성자: 윤, 테오즈 07:00~09:50 방청 대기 특기사항1 서관 입구에서 모 언론사 인터뷰 시도 차단함. 특기사항2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1심 방청과는 다른 점 2가지. 1) 법정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줄을 섰고, 타사건(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방청 온 사람들과 […]
리뷰와 비평
서울시 with you센터가 할 수있는 일
_작성자: 제로섬 1. 2019년 서울시에서 me too운동의 응답으로 with you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있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의 피해자 권리구제 및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홍보를 담당할 센터로 저희가 SP북클럽 7회차에서 언급했던[1] EEOC 와 유사한점이 있는 […]
미국 EEOC의 기능과 한계
_작성자: 레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법조인이며, 웹자보에 실린 미국의 차별시정기구인 EEOC에 대한 내용을 이글로 보충합니다. 1. EEOC 소개: EEOC는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통해 제정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념비적 법안인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 법이 설계·작동시킨 모든 ‘위력’ _작성자: 리사 안녕하세요. 리사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여성, 법학도이고, 빻은 법을 배우면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희정 사건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수행비서(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법적인 위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재판부가 놓치고 있는 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
전직 충남도지사 강제추행등 사건 1심 선고기일 모니터링+관련 발언
# 서부지법 제303호 대법정 앞 대기라인에서부터 시작된 2차 피해유발성 발언 _작성자: 제로섬 안희정 지지자들도 대기실에서 보임 아주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섞여있음 김지은씨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함 ‘내가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걔(김지은씨)가 보니까 높낮이가 하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