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단톡방 사건 2심 (1)
_일시: 2020.4.9 3:00 _장소: 서울중앙지법 제403호 _작성자: 테오즈 _정리: 테오즈 피고측 최종의견(요약 속기+코멘트) <피고 김모씨 변호사> 원심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는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바랍니다. <피고 김모씨> 피해자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배드 파더스 국민참여재판: 모니터링
_작성/정리: 테오즈 사건요약 -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한후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 및 나열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1] -배드파더스의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구본창씨와 양육비 미지급 제보자(한부모가족의 남성가장)D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
VSP 4: 배드 파더스
*VSP는 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 만들어 그룹 안팎으로 돌려보는 문서(Very Short Paper)입니다. 네 번째 VSP에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배드 파더스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Trace 트레이스: 추적하는 말 by. 테오즈 1_주요 기사 신세아, “”양육비 미지급은 심각한 […]
스타트업 S사 (전)대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사건(2)
_일시: 2019.10.24 14:00 _장소: 서울동부지법 형사재판소 203호 _작성자: 윤, 테오즈 _정리: 테오즈 사건내용 요약 -이 재판에서 다투는 ‘죄명’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원고 A(남성, 이하 ‘고소인’으로 지칭) / 피고 B(여성, 이하 ‘피고인’으로 지칭)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원고A는 […]
조국 법무부 장관님 부득이 또 뵙겠습니다
암전暗轉 / 문제問題 / 수장首長과 타자他者 / 여권女權 암전暗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실언’과 ‘거짓 정보’의 끝없는 행렬, 껍데기만 남은 주류 당파 싸움, 황색 언론의 범람, 비대해진 특수부 등에 업혀 남용되는 검찰 권력 등, 의회 민주주의의 퇴보를 보여주는 촌극 앞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