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2심 결심공판 방청기 (1): 모니터링
_작성자: 담별, 테오즈 18:58-19:52 방청 대기 특기사항1 피고인 안희정 신문 소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기라인 도착 시간 3차례 유동적으로 변경. 5시->8시->7시 [1] 특기사항2 대기라인 도착 후 5~10분만에 대기라인 인파가 늘었고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음. 지난 모두진술 때에 비해 소속 없이 개인으로 […]
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2심 모두진술 방청기 (2): 논평
_작성자: 테오즈 # 법을 기만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 안희정이다. 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씨는 2018년 3월 6일 0시 50분경에 아래처럼 페이스북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이 글에는 안희정씨가 자신을 옹호하던 비서실의 입장까지 손수 번복해가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받은 고통까지도 인지하고 […]
전직 충남도지사 안희정 사건 2심 모두진술 방청기 (1): 모니터링
_작성자: 윤, 테오즈 07:00~09:50 방청 대기 특기사항1 서관 입구에서 모 언론사 인터뷰 시도 차단함. 특기사항2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1심 방청과는 다른 점 2가지. 1) 법정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줄을 섰고, 타사건(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 사건) 방청 온 사람들과 […]
서울시 with you센터가 할 수있는 일
_작성자: 제로섬 1. 2019년 서울시에서 me too운동의 응답으로 with you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있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의 피해자 권리구제 및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홍보를 담당할 센터로 저희가 SP북클럽 7회차에서 언급했던[1] EEOC 와 유사한점이 있는 […]
미국 EEOC의 기능과 한계
_작성자: 레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법조인이며, 웹자보에 실린 미국의 차별시정기구인 EEOC에 대한 내용을 이글로 보충합니다. 1. EEOC 소개: EEOC는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을 통해 제정된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념비적 법안인 […]